“車산업은 수출 1등 공신…대규모 투자지원 시급”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장
전기차 주도권 확보하기 위해
시설 보조금과 세제혜택 필요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이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전기차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강남훈 자동차산업연합회장(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야 경쟁국 수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길이 열렸다. 지원 대상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포함할지는 향후 하위 법령 개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강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배터리 등 방대한 전후방 연관 산업과 15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전략산업이자 무역수지 개선의 1등 공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국내 전기차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기차 시설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역·규모 등에 차별 없이 지급하는 방안,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는 “중국과 미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이전과 같은 생각·행동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날마다 실감한다”며 “지금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고 지원의 효과가 가장 큰 타이밍”이라고 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생산 능력이 감소했는데 이는 생산 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자 비용까지 고려하면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며 “전기차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생산이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