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지자체로 확대·설립 의무화"

김영선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정부에 산후조리와 보육·돌봄 연계

지난달 31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김영선 위원장. 김영선 국회의원실 제공

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의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영선(창원 의창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양질의 시설, 의료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공급이 적어 예약대기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 데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맞춤형 보육도 함께 제공하는 산후조리-보육서비스 연계 종합돌봄기관으로 혁신하는 차세대 공공산후조리원 혁신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생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 지 불과 2년 만에 0.7명 대에 진입할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다"며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출발점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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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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