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국민제안 중복투표 가능…공정성·신뢰성 상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현재 진행 중인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동일인이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5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제안의 경우 해당 제안 화면에서 추천이나 비추천을 누르면 카카오톡과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 등으로 각각 로그인해야 그 선택 결과가 투표에 반영되는 시스템”이라며, “문제는 한 명이 SNS 계정을 바꿔가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어, 중복으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구글 계정의 경우 다수의 계정 생성이 가능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식으로 악용한다면 국민제안의 여론 자체를 조작할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극우시민단체들이 각종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국민제안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어, 이미 국민제안의 취지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퇴색된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투표, 지지자 동원 등으로 얼룩져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상실한 국민제안을 근거로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론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내 “문제를 알고도 고의로 여론조작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국민제안 시스템을 활용했던 정황은 차고 넘친다.”면서, “바람잡이들의 선동과 여론 조작이 가능한 국민제안을 앞세워 거짓으로라도 방송장악의 명분을 쌓으려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치졸한 의도는 더욱 선명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만큼은 정치적 이해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합당한 정책적 고민과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될 일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접으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제공]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