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혐의 34개 모두 '문서 조작'…"징역형은 안될 듯"

기사내용 요약
유죄 시, 건당 최대 4년 형…이론상 총 형량 136년

[팜비치(플로리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연설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뉴욕 형사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2023.04.05.

[서울=뉴시스]구동완 기자 =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기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34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 후보 신분임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형법 제175조에 따라 기업 문서를 조작 관련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에서 '사기 의도'를 가지고 기업 문서를 조작하는 것은 중범죄가 된다. 사기 의도란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다른 범죄를 거들거나 은폐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기소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혼외 성관계 발설을 입막음하고자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마이클 코언 전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0만원)를 건넨 사실을 숨기고자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코언이 13만달러를 회삿돈으로 변제하면서 회계장부에는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방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를 띄우려고 공모한 것은 뉴욕주 선거법 위반을 은폐하려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비폭력 중범죄는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소돼야 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피고인이 다른 주로 이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개의 각기 다른 범죄로 기소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공소장에는 뉴욕주 법에 따라 34건의 중범죄 혐의가 모두 적시돼있는데 모두 동일한 유형의 별건 범죄다.

공소장에는 대니얼스에게 돈을 건넨 코언 변호사에게 선거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자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2017년 트럼프 그룹의 회계장부와 수표의 용도가 '법률 자문료'로 허위 기재됐다는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다.

[뉴욕=AP/뉴시스]뉴욕 맨해튼 검찰이 뉴욕 카운티 대법원에 제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기소장 첫 페이지. 모두에 "뉴욕주민이 트럼프를 피고로 소를 제기"라고 명시돼 있다. 기소장은 포르노 스타 입막음 비용 부정 처리와 관련한 34건의 범죄혐의를 표기하고 있다. 2023.4.4.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처벌 가능성은?

중범죄인 회계 장부 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트럼프는 건당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판사는 각 형을 연속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총 형량이 136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징역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전과가 없는 초범자라는 점과 전직 대통령이자 2024 대선 후보자라는 신분을 고려한다면 실형이 선고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유무죄 여부를 주장하는 기소인부절차에서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조 타코피나는 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측이 제기한 혐의에) 해당하는 어떤 법률도 없다"며 "(트럼프 측 법률팀이)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맨해튼=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있다. 그는 이날 진행된 기소인부절차에서 34건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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