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당이자 강제환급' 추진..."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강제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대출자에게 이렇게 전가한 금액만 5년간 3조3천억 원이 넘는다며 환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와 관련해 은행의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 사회적 책임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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