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전략연 이사장 "자체 핵전력 보유하면 핵 불균형·비대칭 시정"

'NK포럼' 기조연설에서 "北 핵무기 무용지물 만드는 '상쇄 전략' 필요"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이 5일 북한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상쇄 전략'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가 직면한 위기의 수준과 긴박성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면서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NK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일련의 행보는 과거 핵무기 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김일성·김정일 시대와는 차원이 다른 행태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면 핵의 불균형과 비대칭이 시정되고 북한의 전략적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면서 핵 상쇄전략의 방향은 △나토식 핵 공유 내지 핵 공동운영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근해 상시 배치 △자체 핵개발 등 4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방향이 최적의 옵션일지에 대해 "이제 본격적이고 정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다만 "우리가 핵전력을 보유하게 될 경우, 이는 핵전력 보유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도 핵전력을 포기한다'는 '조건부 핵전력 보유'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핵보유국이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임시적인 핵보유라는 점을 보여줘야만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이 외에도 대북 전략 방향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에 대응해 한미 연합전력의 압도적인 억제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할수록 우리는 북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강력한 응징 보복력을 보임으로써 도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강력한 대북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고도로 폐쇄된 북한체제에 대한 전방위 심리전은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