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장경태 "김재원, 삼진 아웃"...허은아 "당을 위해 징계해야"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은아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양곡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양곡법 개정안 전체 내용 혹시 다 보셨나요?

[허은아]

네, 봤습니다.

[앵커]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허은아]

없어도 되는 법이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헌법 123조 4항에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급 균형하고 가격 인정 도모에 대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양곡관리법을 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포퓰리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문 정부 때 분명 반대했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모든 책임을 졌었던 여당인지가 고작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그냥 포퓰리즘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아니면 이재명을 위해서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멀리서 바라보고 국민들께서 이 법안을 속속들이 잘 살펴보지 못하면 그래, 농민을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든다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할까라고 하면서 저희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진심으로 농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있지 않아도 되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진심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장경태]

일단 민생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행사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당시에 청문회법을 거부했던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의 일인데요. 특히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쌀값 안정화법 같은 경우는 쌀이 초과생산됐다거나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5~8% 정도 하락했을 때,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여러 가지 쌀은 결국 식량안보와 식량 주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해야 한다라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쌀 생산량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쌀 여러 가지 가격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안 했냐고 하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농가 소득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필품 가격 안정화 관련된 품목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 우유, 계란 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17가지 정도 안정화 품목이 있듯이 쌀 같은 경우는 또 단순한 생필품을 넘어서서 정말 중요한 식량안보와 주권에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도저히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신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저희는 재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앵커]

재의를 요구한다. 다음 주 1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요구하겠다, 이렇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던데 이게 재의결이 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재의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아닐 수 있다. 특히 농촌 쪽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허은아]

언뜻 들으면 농업 지역에 있는 의원들께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공부해 봤을 때는 진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퀘스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가격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여당도 분명히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지켜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스마트팜이라든가 어떻게 생산적으로 또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양곡관리법 제가 아까 헌법까지 들이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쌀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다른 품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쌀만 우선해서 생산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또 쌀을 생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진표 의장께서 지형 자체를 늘릴 수는 없다라는 것 자체도 추가를 하셨었던 부분이잖아요. 어느 농민이 내가 손해 보고 싶겠습니까. 누구도 손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쌀만 가지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사실은 의원들의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다.

[장경태]

저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안이 아닙니다. 이번 통과된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저희도 쌀 생산량도 3% 이내로 제한한다든지 쌀 가격 하락도 5% 이내로 제한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또 정부에서의 애로사항,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모두 다 수용해서 상당 부분 저희도 양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 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전혀 교착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대안을 내십시오. 그런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본질을 흐리는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안정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필품과 관련된 것들은요. 그런데 밀이나 콩 이런 것들로 물타기를 하시면 쌀하고 콩을 어떻게 비교를 하십니까. 저희 주식은 쌀이죠. 정말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대흉년이 일어나거나 정말 대기근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쌀 생산량은 매우 우리가 보장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5% 가격 하락이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좋을 텐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재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어찌 됐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재의 과정에서 과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전원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안을 그러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은아]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 묻는 겁니다. 쌀의 생산량을 계속 늘리다 보면 쌀값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쌀이 생산이 많이 돼서 지금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1년에 885억이 정부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창고에 쌓여 있어서 쓰이지 못했을 때 그게 3년 이상이 되면 쌀의 역할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쓰입니까? 주조를 하거나 아니면 사료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1만 원에 사게 된 그 쌀을 1000원이나 몇백 원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모두 세금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장경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반대했던 안이 양곡관리법 통과로 인해서 정부 지원까지...

[허은아]

제가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죠.

[앵커]

만약에 양곡법이 통과를 해서 일정 소비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했을 때, 그리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사주면, 정부가 다 매입을 하게 돼서 쌀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장경태]

그래서 정부 재정이 1조 정도가량 지원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으로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쌀 수매를 위해서 투입한 재정 지원이 900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9000억 했는데 올해는 1000억 늘어서 1조니까 안 된다? 이런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작년에 만약 재정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갑자기 재정 지원 규모가 커졌다라고 하면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작년에 지원했던 금액이 있었고 또 올해도 금액 지원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논리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가 들어가는 예산이 국회 양곡법이 비슷합니까? 더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허은아]

지금 장경태 의원님 말씀에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 법이 없더라도 이미 관리되고 있어요. 지금 1000억만 더하면 되는 건데 1조라서 안 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이 말이 오류가 있다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법안이 없어도 그 생산된 쌀에 대해서 이미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것들을 조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헌법에 있습니다.

123조 4항에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국정운영을 하는 여당의 역할입니다. [장경태] 자꾸 저희가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국정 운영은 국민의힘이, 여당이시고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게 양곡관리,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겠다라는 대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나서 저희가 야당이 비판할 수 있는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정부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으로 이 제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밥 한 공기 다 먹자는 제안이 조수진 최고위원이...

[앵커]

잠시만요.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 방안 중에 어떤 방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조수진 의원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너무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에 그런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 신중하시길 바라고….]

[앵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도 논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유감 표시를 나중에 또 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허은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수진 의원, 국회의원이시고요. 최고위원이고 지금 민생119라는 민생특위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지금 공중파에 나가서 단독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주워 담으려고만 하려는 것은 좀 옳지 못한 저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제 스스로도 부끄럽고 이런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못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당을 희화화하고 또 정부의 고민도 없이 어떠한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고위원이라면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요즘 2030 세대들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중도가 떠나고 있어서 엄청나게 지도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대안들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바라보고 여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할까. 같은 당이지만 저희 스스로도 한 번쯤은 이 무거움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먹방 유튜버가 당 대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도 평가해 주시죠.

[장경태]

일단 조수진 최고위원이 얼마나 깊은 고민이 없이 한심하게 또 나이브하게 공격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인터뷰 중에 단독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썼습니다. 본인이 민생119 운동이라는 직책까지 거명하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아주 낮은 수준에서라도 논의는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 근거가 저희가 농민 소득 보전이라든지 식량 주권 보전을 위해서 쌀값 안정화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긴 밥이 많아서 지금 이 법을 추진하는 겁니까? 밥을 다 먹자고 하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사실 거기에 또 부연해서 근거로 댄 것이 여성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허은아]

저희 여당은 말씀하셨던 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남 탓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같은 당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법뿐만이 아닙니다. 간호법 제정안도 여당이 반대하고 있고 직회부가 됐나요, 간호법 제정안이? 그리고 노란봉투법도 있고. 지금 그래서 이게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야당 주도로 입법을 하면 또 대통령이 거부하는, 그래서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허은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상임위에 같이 있는데요. 상임위에 있을 때도 방송법 자체가 직회부가 됐습니다. 4월에 아마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은데 정치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그게 똑같아요.

양곡법 같은 경우 쌀 의무매입하는 것도 문 정부에서 반대했었는데 방송법도 반대하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고 나서 통과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견을 묻지 않아요. 의견을 묻지 않으면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2~3년간 이미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물이 다릅니다.

내용물이 다르고 그냥 겉포장만 같은 것을 우리는 이미 이야기했다 하고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이슈화시켜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해 나가는 것이 진짜 입법부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심각하게 합니다.

[장경태]

무슨 국민의 껌도 아니고 달면 씹고 쓰면 뱉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피해자라고 보는데. 그때는 열심히 여당에 개입을 하더니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 여당에게 떠넘긴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양곡관리법이든 방송 관련법이든 앞으로 안전운임제에 관련된 법이 직회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고요. 혹은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야와 함께 어떻게 원내대표 간의 협의 사항이 어떤지, 최소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기다릴 게 아니라 대통령의 중재안, 대통령실에서의 대안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최소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재부면 기재부나 국무총리가 나서서 여야의 중재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면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면 우리는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무책임한 거부권이 어디 있습니까.

[허은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그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왜 지금 대통령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상의하지 않고 그냥 직회부시켰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 방송법 안에는 제가 KBS의 분리징수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쏙 빼요. 쏙 빼고 자신들끼리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 법안을 왜 직회부시켰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경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듣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듣고요. 해당 각 부처의 입장을 저희가 다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방송법도 방통위원장 의견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송법의 현안들을 지금 너무 깊게 들어가면 지배구조부터 해서 분리징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이미 공청회 거치지 않았습니까.

[허은아]

입법기관이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경태]

다 이해하고 있는데 허은아 의원님께서 당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여당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이 상임위를 같이 하시니까 더 구체적으로 법안 설명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상임위 안에서도 민주적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합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합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회부했었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3 추념식 관련 발언으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본인이 스스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자숙하겠다. 방송에도 안 나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여당 의원으로서.

[허은아]

여당 의원으로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김기현 대표한테 뭔가 가르쳐주셨잖아요. 강력하게 처음에 징계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책임질 일에 대한 실수가 있었을 때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 잘못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방송과 최고위에 안 나오는 한 달 동안 자숙하겠다라고 하면서 활동 중단, 공개 활동 중단이라는 선언을 하신 것이 왜 반성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바라봤을 때 한 달 동안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게 정말 반성일까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공천할 때 슬그머니 내가 서류 내겠다, 그것만 신경 쓰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최고위원다운 것이다.

분명히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전당대회까지 출마하지 못하도록 몇 개월 동안 징계를 받았던 전 대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준에서 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들이 새 지도부에 모두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습니까?

[허은아]

그렇다고 하네요.

[앵커]

그러면 누가 만약에 윤리위에 회부되면 누가 징계합니까? 다시 뽑아야 됩니까?

[허은아]

지금은 윤리위 회부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김기현 대표님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거다. 예를 들어 집단으로 다 그만뒀다면 이건 집단 반발하는 겁니다. 대표를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라면 기존의 기준과 똑같이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 두세 명, 한 세 분 정도를 다 징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냐라고도 추측할 수 있어서요, 참 진퇴양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경태]

일단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2017년 당시에 류여해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포항 지진을 두고 하늘의 경고다라는 발언 때문에 제명이 되었고요. 전 당 대표도 양두구육이라는 표현 썼다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 출연자로부터 정정요청이 들어와 알려드립니다. 당시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는 포항지진 관련 발언 때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진아웃 된 것 아닙니까? 첫 번째 5.18 헌법정신 수록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두 번째, 전광훈 목사에 의해서 우파 통일이라고 해서 지적받았죠. 세 번째, 4.3 항쟁이 어떻게 격이 낮은.

2014년 본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4.3 추모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태영호 의원이 지금 4.3에 대해서 김일성 개입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 또다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해 불가다, 뭘 사과하라는 거냐라고 해서 계속 유가족들과 많은 국민들께 상처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윤리위원들이 없다고 핑계 댈 게 아니라 제대로 윤리위원회 빨리 구성해서 징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허은아]

제가 이렇게 비판을 했었던 것은 장경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당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 기준이 명확해야만 앞으로 저희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내년도 선거에서도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요.

그 기본은 기준입니다. 윤리위 자체가 그냥 선거 아니면 어떤 당내 정치에 이용됐던 원포인트 어떤 윤리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번 지도부에서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태]

해임에는 동의하시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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