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정상회담서 美 반도체지원법 피해 해소해야"

기사내용 요약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첫 회의
야 "가드레일에 아직 여지 있다"
여 "기업-美정부 레버리지 필요"
산업부 "기업 불확실성 더 노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3.04.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여야는 5일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관련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정부에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동행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외교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의 반도체 등 6대 첨단산업 지원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책 마련 촉구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도태 우려 등이 주로 나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들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고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가드레일은 60일의 의견수렴을 거친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방미 목표 질문에는 "이번 통상 현안은 IRA 마무리와 반도체법 보조금 불확실성 해소 두 가지"라며 "반도체법은 중국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업이 좀더 경영의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일본 파나소닉이 배터리 산업에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된 점을 언급하며 "일본이 배터리 관련 혜택을 받았듯이 반도체 관련된 특혜를 한국이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 FTA 체결국이 아니지만 지난달 미국과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해 IRA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이 장관은 "반도체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 얘기했고 이번에도 한다"며 "모든 외교 계기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여당도 같은 결의 목소리를 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드레일 조항 관련해서 정부 측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개별기업이 미국 정부와 협상할 다양한 레버리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비용이) 100이라면 한국에 세울 때 78 정도면 된다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가 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 상무부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협상력을 저희가 보태고 있다"고 화답했다.

여당 간사 김성원 의원은 "(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협의를 통해 보조금 받는 단계에서 해결할 문제를 정상간 합의나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했는데, 정답일지 몰라도 완벽한 답은 아니다"라며 "정상회담 의제로까지 가지는 못하더라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본이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대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한 데 따른 국내 소부장 산업 위축 우려도 제기했다. 국가 산업단지 내 경쟁에서 국내 기업보다 기술 경쟁력이 강한 일본 등 외국 소부장 기업이 우세를 점할 거라는 관측이다.

임오경 의원은 "무분별한 일본 기업 유치보다 국내 기업의 자립과 발전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한정 의원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그간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때문에 자립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해왔는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도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 외국 기업들이 유치됐을 때 (국내) 기업들이 도태되는 것 아닌가 걱정을 많이 한다"고 업계 우려를 전했다.

이 장관은 "외국 소부장 기업이 국내 기업하고 합작투자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해외에서 첨단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 기업인 셈"이라며 "우리 기업을 육성하면서 외국의 좋은 기술을 가진 기업은 우리나라에 투자하게 해서 국내 생태계를 강화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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