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호사카 유지 "日 교도통신 尹 발언 보도, 신뢰 가는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호사카 유지"日 교도통신 尹 발언 보도, 신뢰 가는 이유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내에서도 부정적 여론 높아

-후쿠시마 수산물, 여러 국가가 수출 금지 조치 해제했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불허 중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무대응? 한국이 대응 않으면 국제법상 日 주장 인정하게 되는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일본 교도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 기간 스가 전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말했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곧 그런 말 안했다며 부인했고요.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조차도 두 사람 가운데 1사람 이상이 왜 오염수 방출한다고 하는지, 아직도 이해 못 한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역시 일본 언론의 보돕니다. 궁금한 게 많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네, 안녕하십니까. 

◇ 이승훈: 반갑습니다. 일본 국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던데, 이 조사는 언제 어디서 한 거죠?

◆ 호사카 유지: 이것은 4일에 아사히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이거 조사한 기관은 '원자력문화재단'이라고 하여서 매년 이러한 조사를 하여서, 이번의 조사는 지난 9월, 10월에 전국의 15세~79세 일본인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한 내용, 이것을 최근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기본적인 내용은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가 51.9%, '이해를 얻었다'가 6.5%. 상당히 그러니까 방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해안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견이 42.3% 이고요. '이해를 얻지 못해도 실시해야 한다'가 5.6%이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 이승훈: 저는 말씀드리면서,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는 대답이 51.9%, 50% 정도 되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이해를 얻었다 이런 대답인 줄 알았는데 이해를 얻었다는 대답은 한 6% 정도에 불과했네요?

◆ 호사카 유지: 예, 맞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지난해 9월, 10월에 했었던 조사인데 왜 이제 발표가 됐을까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됐을까요?

◆ 호사카 유지: 이 재단은 2006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문하여 조사표를 주고 나중에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고 합니다.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서 통계를 낼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곳도 있고 해서요. 매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후에 그다음 해에 이때쯤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사 결과 발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오랫동안 두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정도 시기에 발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일본 정부, 지난 2015년인가요. 오염수 방류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호사카 유지: 그것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방 어민들이나 관계자들하고 협의,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문서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을 이번에 완전히 어겼고 일반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민들이나 또 관계자들이 굉장히 화난 상태에 있다라는 보도가 일본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 이승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합의 없이는 방류하지 않겠다 해놓고 지금 합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호사카 유지: 예. 전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일본 정부는 모든 이번에 방사성 물질이라든가 여러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만 결정해 왔다, 이것이 특히 후쿠시마 주변 사람들의 굉장한 불만입니다.

◇ 이승훈: 그런데 일본 정부는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렇게 생각을 바꿨을까요?

◆ 호사카 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해인데, 43개 정도의 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단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때가 왔다는 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그러나 이게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국가가, 거기에는 EU도 포함됩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수산물이 완전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3개 국가는 일단 해제를 했는데요. 그런데 후쿠시마에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은 수출하지 말아라'라고 하여서 해제를 한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지만 가끔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일본 안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에 반입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조사를 했는데 갑자기 방사능 수치가 높다라는 보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해제가 되었다라고 해도 해외에 수출해서 또 방사능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 이게 치명타가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후쿠시마산 수산물만큼은 주변에 이거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43개 해제한 나라들도.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만큼은 아무리 해제했다라는 나라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승훈: 신기하군요. 그러니까 일본 국내 내부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관대하게 보는 거군요?

◆ 호사카 유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이 "후쿠시마 수산물만큼은 절대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수입한다기보다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쿠시마라기보다 일본은 주변 8개 현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후쿠시마 수산물만 들여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면 일본이 수출을 하고 있지 않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 이승훈: 시작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 국민들도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국민이 한 6%밖에 불과한데.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도 이해시키지 못한 일을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에게 "이해시키겠다"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바람에 또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했고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일본 언론, 대통령실의 말. 어떤 말을 더 신뢰하세요?

◆ 호사카 유지: 개인적으로는 일단 교도통신은 1945년 11월에 설립되었고요. 일본에서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언론사입니다. 세계에 50개 정도 지부가 있고 500개 이상의 세계 언론하고 제휴를 맺은 문제가 없는 통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러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요. 어떤 그러한 소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스가 전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2년 전에 2021년 4월에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을 때의 총리는 스가 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스가 전 총리의 관심사 층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염수 방류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하고 만났을 때 스가 전 총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 이승훈: 물론 지금 하신 말씀은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셨고요. 그런데, 그럼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스가 전 총리가 내가 말했다, 안 했다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 호사카 유지: 그렇죠. 그것은 예를 들면 한국 쪽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부정해 달라라든가 사실을 말해 달라라고 하면 일본 측에서 그거 안 할 리가 없거든요.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든가, 혹시 했다고 해도 아마도 이번의 상황은 좀 여러 가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은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이승훈: 역시 개인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국내외 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들은 지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딱 갈리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 호사카 유지: 조금씩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희석해서 오염수를 내보낸다는 부분에서 아무리 희석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양이 있지 않습니까, 방사능 물질이?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일치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스리마일 원전 사고'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게 1979년에 세계 최초의 원전 사고였어요. 그때는 오염물질, 바로 연료인데요. 문제가 된 연료는 5년 안에 모두 수거해서 지금은 3.500km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서 콘크리트 안에 완전히 봉인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100년까지 그렇게 봉인해 버리면 방사능 물질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체르노빌도 사실 1985년에 사고가 있어서 그때 콘크리트로 봉인해서 이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좋아졌는데요. 일본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매립된 연료가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아랫부분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이고. 거기에도 많은 물, 빗물 그리고 지하수가 거기에 합류해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빗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들이 그 물질하고 접촉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일어났던 3개의 원전 사고하고 일본의 원전 사고가 뒤처리 부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3마일 원전 사고에서는 5년 이내에 문제가 되는 연료를 다 제거했거든요. 제거해서 콘크리트로 봉인했는데, 그것을 일본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앞으로 50년 정도 걸린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 이승훈: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군요. 이런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또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서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발도 크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땅이니까 일본이 뭘 하건 간에 잠자코 있고 일일이 대응 안 하는 게 오히려 국익이 된다, 이런 분들 계시고요.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조차 그런 비슷한 말이 나왔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그거는 국제법을 이해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제법적으로는 민간인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예를 들면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견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법적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면 괜찮거든요. 민간의 어떤 단체가 '독도는 일본 영토다' 그렇게 하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체가 되는 정부가, 또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나 또 교과서 같은 이런 데서 정부의 견해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 이거는 일본이 오히려 인정했다. 그것을 자료로 국제사회에 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 이승훈: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배울 점도 많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호사카 유지: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