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추진…“5년 내 부당 이자 환급”

더불어민주당이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출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괴적 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부채 문제,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계속 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50만 원을 금융 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무려 15.9% 받겠다고 한다.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가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행권,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에서 금융부문 상임위원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3가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민 의원은 우선 “은행이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 시키지 못하게 했다”며 “근 5년 이내 부당한 이자는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해 신용 평점이 상승한 대출자에게 해당 사실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가 1% 이상 상승하는 금리 급등기에 한해서 은행이자 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의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진선미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 홍성국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 민병덕·이동주·오기형 상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부회장,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소장 등이 참석해 서민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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