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실타래 풀릴까…특별법 의미와 추진 절차는

이전 지역·종전 부지 개발 등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다음 단계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험난한 과정 예상

착륙하는 공군 수송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 군 공항 특별법)이 5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얽혔던 이전 사업의 실타래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 지원 근거가 생겨나 예산, 절차상 버팀목을 마련한 만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등 앞으로 추진 과정에 탄력이 불게 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대화하는 한기호, 임병헌, 송갑석 의원과 김광진 광주시 부시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병헌 의원과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심의했다. 2023.4.5 toadboy@yna.co.kr

무슨 내용이 담겼나…'기부 대 양여' 부족분 국가 재정으로 지원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은 이전 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원 관련 내용을 상당수 담았다.

새겨볼 만한 조항은 제6조(이전사업의 방식 등), 제15조(이전지역 지원), 제12조(종전 부지의 특별구역 지정)다.

특별법에서 국가는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단히 말해 기존 부지를 개발해 이전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추진 안정성을 한층 높여 사업 대행자의 참여, 예비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유치 의향을 자극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법은 또 이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조항대로라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지원위를 통해 여러 중앙 부처의 지원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

종전 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조항에도 광주시는 반색했다.

군 공항이 떠난 종전 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 자유 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달리 '군공항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빠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 관련 사업(군 공항 이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 대상"이라며 "대구 특별법도 예타 면제 대상은 민간 공항에만 국한됐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6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함평군민의 선택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전 후보지 선정은 어떻게…주목받는 함평·무안, 그리고 또?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데 든든한 '뒷배'가 되겠지만, 곧 이어질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희망 지자체의 유치 의향서 제출,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 간 유치 의사 확인을 거쳐 선정된다.

이후 사업비를 산출하고 종전 부지 활용방안, 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 뒤 심의를 거치면 '예비'라는 꼬리표를 뗀 이전 후보지 지위를 얻게 된다.

국방부와 광주시는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공식 유치 신청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그동안 이전 대상지로는 함평, 무안, 영광, 고흥, 해남 등 바다를 낀 전남 군 지역이 거론됐다.

국제 공항이 있는 무안으로 시선이 쏠리기도 했지만, 지역 내 반발이 거센 데다 최근 함평에서 잇따라 이전 사업 설명회가 열리면서 판도에 변화가 생겼다.

함평군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함평 지역사회에서는 함평의 광주 편입 후 통합을 전제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여론도 등장했다.

광주시도 바다를 보유한 광역 도시로서의 미래상을 그리며 함평으로 이전 추진을 내심 반기는 모양새를 보여 전남도, 도의회가 반발하기도 했다.

이전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반발이 큰 무안, 현실성에 주목해 접근하는 함평 외 그 밖의 후보 지역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정했거나 염두에 두고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이전 부지 확정을 위한 논의의 시작은 원하는 지역의 유치 신청이고, 그다음 해당 지역 인센티브 등 논의가 구체화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과 상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7천480억원,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천508억원으로 추산됐다.

특별법 등 영향으로 비용은 가감될 수 있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개항 당시만 해도 허허벌판에 자리 잡았으나 도심 확대로 소음 피해,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해 이전 요구가 커졌다.

2014년 10월 광주시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적정' 판단을 통보하면서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후보지 선정 등 난항으로 진전이 없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