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 한길로 가겠다’ 제주 간첩단 3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제주지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간첩단 일당 3명이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5일 북한 공작원과 동남아 등에서 접선하고,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ㅎㄱㅎ’ 조직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인 A(53)씨와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B(4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이적단체구성, 간첩, 편의제공 등)로 구속 기소했다. 또 ‘ㅎㄱㅎ’에서 핵심 역할을 한 C모(53)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말기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C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지하 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았다. ‘제주 ㅎㄱㅎ’이 접선한 북한 공작원은 김명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로 들어온 C씨는 지난해 9월 A씨(농업 담당), B씨(노동 담당)와 ‘ㅎㄱㅎ’을 조직했다.
‘ㅎㄱㅎ’는 ‘한길회’의 초성으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조국통일의 한길을 가겠다는 의미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령문과 보고문에 제주 이적단체를 ‘ㅎㄱㅎ’으로 지칭했고, 이는 보안을 위한 약정음어로 초성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검찰은 ‘ㅎㄱㅎ’의 총책은 C씨가 맡았고, 농업 책임자 A씨, 노동 책임자 B씨, 조직성원, 예비성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활동했다고 했다. 이들은 제주시내에 사무실을 임대한 ‘아지트’에서 월별 모임을 갖고 하부 조직원들을 상대로 이적표현물을 학습시켰다고 했다. ‘ㅎㄱㅎ’는 외국계 클라우드를 이용해 북한 문화교류국과 통신했고, 검찰은 북한이 보낸 지령 13건과 이들이 북한에 보낸 대북보고문 14건을 확보했다.
세 사람은 북한으로부터 ‘반미 투쟁 확대’ ‘윤석열 규탄 배격’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 첨단 무기 도입 반대’ ‘반(反)보수 투쟁’ 등 구체적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기밀과 국내정세 수집·보고와 진보당 제주도당의 영향력을 이용한 반정부·반미 투쟁, 노동·농민 생존권 연대투쟁,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양 사업을 추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제주 지하조직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가 검거된 첫 사례”라며 “추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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