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투자 기관 참여 길 열렸지만…연체율·자본금 리스크 여전

기사내용 요약
금융위, "기관투자자에 차입자 정보제공 문제없어"
두 자릿수 연체율·마이너스 자본금 문제 여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3.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온라인연계금융투자업(온투업) 업체들의 차입자 대상 정보 제공과 관련 법적인 충돌이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업계는 숙원사업이던 기관투자자의 참여 경로가 확보됐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두 자릿수 연체율 등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온투업자가 기관투자자들에게 차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고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밝혔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법인투자자에게서 투자금을 유치해 자금을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결,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 서비스다. 과거에는 'P2P'(Peer-to-Peer Finance·개인간 거래 중개업)로 불렸다.

금융위가 법령해석에 나선 것은 온투업자들이 현행 온투업법상 기관투자가 가능함에도 타 업권 법과의 충돌로 인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상으로도 온투업자는 금융기관·법인투자자·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각각 모집금액의 40%(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턴 20%)까지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는 대출로 간주돼 기관투자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여신금융기관이 연계투자를 집행하기 위해선 대출심사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차입자의 실명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문제는 온투업법은 '온투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이나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여신금융기관에 차입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 도입에 제동이 걸리자 이들 온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한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한 토론회에서 "온투업자들은 성장사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규율을 위해선 차입자가 아닌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중에서도 온투업자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기관투자가 숙원사업이었던만큼 업계도 분주하게 준비 중이다. 대출잔액 기준 업계 4위인 '어니스트펀드'는 금융위의 회신 직후인 지난달 30일 BNK저축은행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계투자 서비스와 기술협력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쯤에는 기관투자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체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현재 온투업체들의 전체 대출은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인데, 지난해 하반기 시장 침체로 인해 불황을 지속되면서 업계 상위사들까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기준 업계 2위사인 투게더펀딩의 연체율은 17.01%로 지난해 11월 8.04%를 기록한 뒤 3개월만에 2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7위사인 그래프펀딩은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으로 영업 종료를 의결한다"며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 업체들의 자본금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P2P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9개 P2P 업체들의 대출잔액은 1조2151억원으로 지난해 10월 1조4141억원을 기록한 뒤 5개월간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감소세 역시 가속화됐다. 업계 1위사인 '피플펀드'의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말 자본금 적자규모는 49억8000만원을 웃돌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연체율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며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건전성 현황을 모니터링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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