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은 '서막', 쌍특검-원대 교체까지…정치권 극한 대립 이제 '시작'

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두고 4월 국회 시작부터 난기류
민주, 대여 총공세 속 국힘, 신임 원대 저지 총력 예고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거부권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선정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국회 암운의 시작이란 평이 나온다. 당장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 법안은 물론 민주당은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의 4월 통과를 목표로 패스트트랙 카드도 만지고 있다.

이에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야의 입법 독주를 막고 여론전 등 대야 공세에 고삐를 잡을 것으로 보여 이번 4월 국회가 '극한 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윤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쏟아내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게 국민이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방침도 천명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일인 13일 재투표를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박했다.

이같은 가파른 여야 대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며 이달 내 처리를 예고했다.

이밖에도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나아가 쌍특검 처리까지 노린다. 이에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쌍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현재 캐스팅보터 정의당의 의사결정에 따라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 체제 하에 민주당에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출신 4선 김학용 의원과 대구·경북(TK) 3선 윤재옥 의원의 2파전이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개혁 입법과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공언하며 정부를 뒷받침하고 거대 야당에 밀리지 않는 '강한' 여당을 표방하고 나섰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