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1000만원 대출’ 추진에 “시장 원리 무시하나”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게 대원칙”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밝힌 '기본대출제도' 추진을 두고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국가 채무가 처음 1000조원을 넘은 것과 정부 적자 역시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며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 오 시장은 이 대표의 주장이 "전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자는 기본소득의 변형일 뿐이다. 그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두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4일)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 또는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기본대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금은행을 통해 이른바 '기본금융통장'을 개설하거나 '기본대출'을 신청하면 정부가 전액을 보증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