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료·시민 월 3만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정의당, 인천시에 ‘무상교통’ 제안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중앙)가 무상교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정의당 인천시당 제공

정의당이 청소년 무상교통과 인천시민 월 3만원 프리패스 등 무상교통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의당 인천시당 무상교통 추진본부는 5일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무상교통 정책도입을 제안했다.

무상교통은 청소년들은 지하철과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시민들은 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청소년 무상교통 예산은 연간 247억원, 월 3만원 프리패스는 연간 2398억원이 소요되지만, 인천시가 운송업체 환승 손실금을 연간 493억원을 지원해 실질적인 예산은 2151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예산 13조원의 2%도 안된다며, 인천시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교통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 이용 비율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여 기후 위기 시대의 탄소 절감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를 위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 무상교통과 월 4만5000원을 초과하는 시민들에게 초과 사용액을 환급하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들에게 2025년부터 무상교통을 실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는 6~18세는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경기 화성시는 6~23세는 시내버스가 무료이다.

정의당은 무상교통을 위해 인천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나갈 방침이다.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올 하반기에는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이 예정돼 있다”며 “인천시의 예산 2%로 무상교통을 실시하면 서민들의 가계부는 대중교통비가 10% 경감될 수 있는 만큼, 인천에서 무상교통이 시행돼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