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신료 분리징수 의견, 중복 투표 가능…신뢰성 논란"

원성윤 2023. 4.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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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이 중복 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에서 "국민제안 누리집 투표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론 수렴 방식의 객관성 상실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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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서 3월9일부터 투표
장경태 민주당 의원 "어뷰징 사태, 대통령실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이 중복 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TV수신료 징수방식'이 중복 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pexels]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5일 성명에서 "국민제안 누리집 투표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여론 수렴 방식의 객관성 상실로 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홈페이지 국민제안 코너에 전기요금과 통합징수되는 공영방송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관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글을 게재했다. 오는 9일까지 한달 동안 등록된 국민의견을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산업자원부에 전달해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 토론에 부쳤다. [사진=대통령실]

설문 마감을 나흘 앞둔 5일 오후 2시 현재 추천이 42,727표 비추천이 1,728표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복 투표가 가능한 만큼 이 수치를 그대로 공식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애초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고 당당히 밝혔던 것과 달리 어뷰징 가능성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던 것"이라며 "어뷰징 사태를 경험한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알았다면 불순한 의도가 깔린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런 상황에서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잃은 국민제안을 국민 여론이라 참칭하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본인들의 공영방송 장악, 공영방송 흔들기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공식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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