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치공유국' 군대를 무상 지원하는 OSA신설…중·러 견제 의도

권진영 기자 강민경 기자 2023. 4. 5.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지역 내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 군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새 지원 체계(OSA) 창설을 5일 공표했다.

5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지난 12월 개정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쟁과 직접 관련X·'국방 장비 이전 3원칙' 범위 내에서 지원
日 OSA와 ODA를 양 바퀴 삼아 '동지국 네트워크'를 확대 움직임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2021.10.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지역 내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 군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새 지원 체계(OSA) 창설을 5일 공표했다.

5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지난 12월 개정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체계를 창설하고 실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실시 방침에 따르면 국제 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상정되는 분야에 한해, '국방 장비 이전 3원칙' 범위 내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NHK에 따르면 대상국 및 제공하는 장비 등은 상대국의 요구에 기반해 논의된다. 군용 공항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현지시간) 도쿄 네리마에 있는 육상 자위대 사열식에서 대원과 얘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차 OSA 사업 대상으로는 필리핀이 물망에 올랐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름쯤 필리핀에 연안 감시 기재를 공여하는 데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쓰노 장관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한 우리나라가 자국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동지국의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개발원조(ODA)와는 별개로 OSA를 창설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일 일본 정부가 향후 OSA와 ODA를 양 바퀴 삼아 '동지국 네트워크'를 확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견제하려 한다고 논평했다.

도쿄신문 역시 OSA가 동·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중국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해석했다. 단 해당 지역에는 중국과 관계가 깊은 나라가 많아 일본 정부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