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연어세’ 추진…양식 대기업 독점 이익에 “세금 더”

“자연 자원은 모두의 것” 35% 추가 과세 방침
업계는 가격 경쟁력 약화·투자축소 우려 ‘반발’

조류의 급격한 증가로 연어들이 떼죽음 당한 노르웨이의 한 연어 양식장. 로포텐/EPA 연합뉴스

노르웨이 정부가 세계 연어 시장을 지배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자국의 대형 연어 양식 업체들에 ‘연어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바다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조처라는 찬성론과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노르웨이 재무부가 대형 연어 양식 업체들에 법인세(22%) 외에 추가로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해 9월 40%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다가 논란을 빚자, 세율을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재무부는 양식 업체들에 대한 추가 과세는 “양식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해안 지역 공동체에 더 많이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과세로 확보된 예산은 학교, 노인 돌봄, 기타 사회 복지에 투입될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 연어 생산국이다. 지난해 생산량은 150만t으로, 세계 2위인 칠레(100만t)보다 50%나 많았다. 노르웨이 업계는 전세계 연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는 독점적 지위 덕분에 영업이익률도 45%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과세 찬성론자들은 대형 연어 양식 업체에 대한 추가 과세는 수산 자원의 혜택을 고르게 나누는 것뿐 아니라 중소 양식 업체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과세안은 이익이 연 7천만크로네(약 89억원) 이상인 업체에만 연어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전체 양식 업체의 3분 2 정도인 중소 업체들은 추가 부담이 없다.

해양 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 기업에 어업권을 내주는 방식으로 바다 자원 관리를 민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무분별한 해양 자원 개발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영국 런던대학의 노동경제학자 가이 스탠딩 교수는 “자연 자원은 모두의 것이며, 그 혜택이 몇몇 사기업으로 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며 “노르웨이 정부의 과세안은 독과점 완화와 대안적인 해양 생태계 관리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양식 업계에서는 연어세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맞서고 있다. 노르웨이 수산협회는 지난해부터 경제가 침체하면서 업계의 투자 여력이 줄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정부의 과세안이 처음 나온 이후 지금까지 400억크로네(약 5조1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르웨이 서쪽 바다에 위치한 덴마크의 자치령 페로제도도 오는 8월 연어 양식 업체들에게 이익 규모에 따라 0.5~20%까지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가디언＞이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