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맹 개도국에 방위장비 무상지원제 신설…"中 염두 억지력 제고"

기사내용 요약
ODA와 별도로 정부안전보장능력 강화지원

[도쿄=AP/뉴시스] 칼리토 갈베즈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사진 오른쪽)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왼쪽)이 지난 2월10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필리핀과 일본 국기에 경례하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3.04.0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의 군대에 방위 장비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무상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어 동맹국의 군 등을 지원하는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이라는 제도의 신설과 실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로 국제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에 한해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의 범위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국이나 제공하는 장비 등은 상대국의 요구도 감안하면서 검토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틀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한 노력의 한 축으로 삼고, 우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피지 등 4개국의 군(軍)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도 염두에 두고 동맹국의 방위체제 강화를 뒷받침함으로써 지역 억지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NHK가 짚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 우리나라(일본) 자체의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와 더불어 동지국(동맹국)의 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ODA(공적개발원조)와는 별도로 정부안전보장능력강화지원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국에 방위장비 제공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것임을 명기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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