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적자 커져" vs "민생 충격"…전기·가스요금 인상 전망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가운데 요금 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을 동결하더라도 올해 가스·전기 소비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높을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 가계 부담이 얼마나 커질 예정인가요?

<질문 2> 하지만 에너지 공급 안정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동결을 유지한다면 결국 경제 전반에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기와 가스요금을 계속 묶어두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나요?

<질문 2-1> 전기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되면서 한전의 회사채 발행액이 1분기에만 12조 원 넘게 증가하는 등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데 지난해처럼 자금경색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3>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다 곧 다가오는 3분기는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난방비에 이어 냉방비 폭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폭과 시기 결정에 있어서 어떤 변수를 더 고려해야 할까요?

<질문 4> 오는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올해보다 약 25% 오른 시간당 1만2천 원의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급격히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낮아진 만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경영계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5> 올해 회의에서는 '인상 여부' 외에도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여건이나 상황에 차이가 큰 만큼 일률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올해는 최저임금 법정 제출 시한이 지켜질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6> 급한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정부의 재원이 오는 7월쯤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대출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기부금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데 지속 가능 여부와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7>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만큼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위가 한때 '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했지만,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인데 어떤 우려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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