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김창룡 방통위원 "검찰의 방통위 수사 무리하고 과잉수사"

핵심요약

"TV조선 심사의 핵심 쟁점은 승인이냐 불승인이냐 였다"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하지 않은 공무원 구속으로 공직사회 꽁꽁 얼어붙어"
"'점수 조작'은 주요 범죄혐의에 들어가지도 않아"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발부는 비판 받아야"
"공직 떠났으니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억울한 피해자 변호할 생각"

방통위 홈페이지 캡처

3년 4개월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자리를 물러나는 김창룡 인제대 교수가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맹 비난하고 나섰다.

김 상임위원은 5일 사내 통신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검찰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에 대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과잉 수사 였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점수 조작' 운운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에는 주요 범죄 혐의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직격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당시는 TV조선 승인이냐, 불승인이냐가 핵심 쟁점 사안이었다"며, "느닷없이 검찰에서 마치 큰 문제나 발견한 것처럼 방통위를 거짓 집단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하면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위원은 "인신구속을 쉽게 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전제한 뒤 "인권수사,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도주우려도 없고, 증거인멸도 하지 않는 평생 직업 공무원들을 허접한 논리로 구속까지 시키는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 상임위원은 이어 "그 결과는 행정부처 공무원들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이게 되면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나 사업가들"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억울하게 구속된 공무원, 심사위원장 교수는 당장 풀려나야 하고 이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어서 하고 싶은 말도 자제하며 살아왔지만,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변호하고 방통위 직원들의 입장도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위원은 2019년 11월 고삼석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돼 잔여 임기를 채웠고, 2020년 4월 연임돼 3년 임기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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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자 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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