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외은지점 대출 문 넓어진다

금융위,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기업대출 여력 12조 이상 늘어
시중은행과 금리 경쟁 본격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빌릴수도
보험 비교 플랫폼 연내 서비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앞으로 국내 기업이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지점)에서 보다 낮은 금리로, 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은지점에 적용되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풀려, 기업 대출 여력이 12조원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원화예대율이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 대출금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외은지점도 국내 시중은행과 본격 경쟁을 하게 돼 기업으로선 보다 좋은 조건을 대출이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그동안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4조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은지점의 원화대출 가운데 기업대출이 99.7%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또한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이번에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기반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설명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마련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