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망에…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확대

2020년 9월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구급차를 타고 온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와 여당이 10대 청소년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현재 40개인 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개로 늘리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응급환자 발생,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반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관련 정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외상을 입은 10대 학생이 대구에서 2시간 동안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비슷한 사고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협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증 응급분야 건보수가 인상, 야간휴일 당직비 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 △구급대가 이송응급실 진료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응급실 관련 정책들로, 이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때 한시적으로 실시되는데, 이보다 낮은 ‘경계’단계로 전환되면 비대면진료는 중단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일부 우려는 보완해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여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