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끝나도 비대면 진료 허용"…당정, 시범사업 '공감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코로나19(COVID-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되더라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당정은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 종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국민 의료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면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던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유지했다. 정부는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1379만명의 국민이 총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만족도도 높았다"며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어 최고의 의료수준과 IT(정보통신)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차단하면 안 된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응급 진료 관련해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대구에서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구급차에 실려 응급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 사망한 사건과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응한 조치와 제도 개선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겠다"며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역별 응급상황실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환경을 보완해나가고 의료진을 확충하는 문제는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당정이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프라 확충, 적정한 보상,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라는 세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적정한 진료를 받게 하는게 정책 목표"라며 "3월달에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수가 인상 관련해서는 중증소아 같은 경우에는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상호보상제도를 실시한다던지 소아중증응급수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의학계 합의에 의해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어서, 빠르게 결론 내서 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