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산 의원들 "민주, '산은 이전' 법안 4월 중 처리해야"

기사내용 요약
"산은 부산 이전, 국가균형발전 정책 핵심"
"민주, 尹 공약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05. jungsw@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KDB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며 야권을 향해 이달 중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진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산은 부산 이전과 관련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첫 단계를 내디뎠다"며 "이제 부산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와 함께 '본사 위치를 서울로 정해야 한다'는 산은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쟁력과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젊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소멸 위기에 몰리는 지방 도시들이 늘어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면서 경제효과에 있어서도 부산·울산·경남, 동남권의 생산 유발 효과가 2조원이 넘는다"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 역시 1조5000억원에 달하며, 새로운 일자리도 4만여개 가까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을 중단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이 처한 현실과 이를 타개할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촉구했다.

김희곤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산은법 개정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즉시 고시하겠다, 한 치도 미룰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총리실도 컨트롤타워인 만큼 적극 나서서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산은 이전을 질타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고 전하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관 이전은 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여태까지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 역시 이전할 때 행정 절차와 등기까지 마치고 난 뒤에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미루다 보면 이전 절차를 아무것도 못 한다. 시간이 걸리는 사항인데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진행 절차를 착착 밟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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