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어준·주진우, 13일 대법원 선고

1심 각 벌금 90만원→2심 김어준 벌금 30만원, 주진우 무죄 선고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55)와 주진우 전 기자(50)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3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전 기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2012년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지지 선언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를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심 과정에서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주 전 기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선거 임박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확성장치를 들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