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반대' 진중권의 논리, "70대 얼마 뒤 돌아가시니 돈 헛쓰는 것"

진중권 교수, 라디오 인터뷰서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판
"70세 된 분들 곧 돌아가신다, 젊은 사람 위해 써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미학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70세 되는 분들은 곧 돌아가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며 논쟁적인 발언을 던졌다.

CBS캡처

진 교수는 4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패널로 출연해 양곡관리법 논쟁에 대해 언급했다. 진 교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 표를 신경 쓴 것이다. 포퓰리즘”이라고 먼저 비판했다.

이어 “식량 안보하고도 사실 관계가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하면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이런 프레임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 개입을 종전처럼 임의가 아닌 의무가 되도록 하는 내용인데, 식량안보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진 교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보다 개정안을 낸 야당의 행태에 더 초점을 맞추며 “개정안을 안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진 교수는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쌀값 폭락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또 “경작지를 줄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고 경작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 한다. 작물 전환, 첨단화, 특화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곡물 시장 안정보다 농업 고도화에 예산을 쓰는게 낫다는 주장도 내놨다.

진 교수는 “썩어서 버리는데 나랏돈을 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냐”며 정부가 수매해 장기 보관하는 쌀에 대해 ‘썩어서 버린다’는 표현도 썼다. 또 “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다 농민은 영원히 정부에 손 벌리는 존재가 돼 버린다”며 정부 지원이 농민 자립을 해친다는 논리도 꺼냈다.

고령 농민층에 대한 발언은 이후 나왔다. 진 교수는 “(농사하는) 70세된 분들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느냐. 젊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전환하는 데 돈을 써야 된다”며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이분들 먹여 살리는 데 돈을 헛써야 되느냐”고 물었다. 고령자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 정부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제한적이라는 논리로, 각종 노령층 대상 정부 지원 정책의 당위성마저 공격할 수 있는 논쟁적인 발언이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