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방통위원 퇴임 “검찰 무리한 수사…허접한 논리로 구속”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이 오늘(5일) 퇴임하며,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혐의 수사에 대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사내 통신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할 국·과장님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점수 조작’ 운운했지만 정작 구속영장 청구에는 주요 범죄 혐의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과잉수사였음을 짐작케한다”며, “고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해봐야 요즘은 통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또, “당시는 TV조선 승인이냐, 불승인이냐가 핵심 쟁점 사안이었다”며 “TV조선은 조건부 승인에 안도했던 것으로 안다”고 재승인 심사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불만이나 이의제기도 없던 사안을 느닷없이 검찰에서 마치 큰 문제나 발견한 것처럼 방통위를 거짓 집단으로 몰고 갔다.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허접한 논리로 구속까지 하는 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억울하게 구속된 공무원, 심사위원장 교수는 당장 풀려나고 이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자제하며 살아왔으나 자유로운 몸이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그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상혁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입니다. 지난달 30일 안형환 전 위원에 이어 오늘 김창룡 위원까지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원은 현재 3명만 남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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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