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 군공항 이전 날개…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박준배 기자 2023. 4.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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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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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과 국회 국방위 소속 송갑석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한 전략회의에 앞서 두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광주시 제공)2023.3.24/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시와 이전 지역에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대행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일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국가 주도로 광주 도심의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이전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단지, 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이전 사업과 종전 부지 개발사업을 모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줄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됐다.

특별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강기정 시장은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이 더 남았다"며 "계속해서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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