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13살 성폭행한 21살 남성에 사회봉사형…“너무 관대해”

“성폭행, 가장 심각한 범죄”라던 스코틀랜드 판사
피해자·관련 단체 “오히려 모독…정의 아냐”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스코틀랜드 법원이 17살 때 13살 소녀를 성폭행한 21살 남성에게 징역형이 아닌 사회봉사형을 선고해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법원의 로드 레이크 판사는 3일 숀 호그(21)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성폭행은 가장 심각한 범죄”라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를 고려할 때 징역형은 맞지 않는다며 270시간 사회봉사형을 내렸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보도했다. 호그는 2018년 3~6월 스코틀랜드 미들로시언의 공원에서 여러 차례 13살 소녀를 공격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레이크 판사는 이처럼 가벼운 판결을 선고한 이유로 25살이 넘는 성인이라면 4~5년형을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과 함께 당시 나이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코틀랜드에선 지난해 1월 25살 이하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선 형벌보다 교정에 더 무게를 두라는 새 지침이 내려졌다면서 징역형이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와 관련 단체들은 “너무 관대하며 피해자를 모독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시민 데니스 클레어는 “스코틀랜드 사법 체계에 당혹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를 위축되게 하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 ‘성폭력위기 스크틀랜드’의 샌디 브린들리 활동가도 “사법체계가 교정에도 기여해야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회복됐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스코틀랜드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는지를 따져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단죄는 비교적 느슨한 편이다. 영국에서 2019년 4월~2020년 3월 사이에 경찰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5만5천건에 이르지만, 소추 건수는 전체의 5%도 안 되는 2102건에 머물렀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 역시 1439건에 불과했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