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권에 “식량주권 포기 선언”

與 “매표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5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 되겠느냐”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연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무 매입 조항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인데, 비슷한 내용의 대체입법을 한다는 건 결국은 총선 직전에 재의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을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도, 국가재정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애초에 이 법을 강행하면서 비열한 정치적 덫을 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국민 세금을 들여 자신들이 쌀 농가에 생색내니 좋고, 행사하면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이간질해 쌀 농가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저질 꼼수 정치쇼”라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식의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계속하려고 책동 중”이라고 비난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