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영업자·서민 대출부담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뒷받침 입법 서두르겠다”

최고위원회의선 “사회적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 금융 접급권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 추진하겠다” 선언
간담회서 “50만원 금융취약 계층에 빌려주고 이자는 무려 15.9% 받겠다고. 한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의문”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출, 부채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출 금리 부담 완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를 열고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 그리고 매우 높은 금리 탓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현재 이 부채폭탄의 시침의 ‘째깍째깍’ 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정책은 대체 뭔지, 제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며 "가장 기가 막힌 건 현실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 50만원을 금융취약 계층에 빌려준다고 한다.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한다. 단 한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게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은행·금융권이 고금리로 인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은행의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금리 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의 주제로 얘기하게 될 것 같다”며 “금융권,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현재 닥쳐있는 일이고, 고통받고 있고, 앞으로 이 고통이 커질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파괴적 현상을 초래할 지 모르는 부채 문제, 고금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부채문제를 지적하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해주길 당부한다"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