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대장동 의혹 관련 우리銀 문제점 점검"(종합)

기사내용 요약
임종룡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내부점검 착수"
이복현 "개인투자자 공감대 없인 공매도 재개 부적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5일 오전 서울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열린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재 광장시장 상인 총연합회장. 양 기관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맞춤형 금융상담창구 마련을 위한 전통시장·금융기관 간 '장금(場金)이 결연'을 지원한다. 2023.04.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이주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우리은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현장 점검을 나간 상태다.

"우리銀 대장동 의혹 관련 대책 마련할 것"

이 원장은 5일 서울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열린 '금감원-중기부 업무협약 체결 및 장금이 1호 결연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우리은행 대출청탁 의혹에 대해 "금융의 본질적인 기능인 대출·신용공여와 관련해 왜곡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있는 만큼 문제점이 없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라서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문제점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금융과 잘 협의해 좋은 방향으로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관련자들의 문제가 있다면 즉시 엄정히 처벌될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실·법무실에서 전문요원들을 투입해 전체적으로 적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이 처리됐는지, 언론 보도와 녹취록 등에 나온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자들의 경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현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본업에 충실히 하고 부가적으로 후보로서 역량 테스트, 인터뷰를 하는 것이지 본업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업을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도 평가요소"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상생금융과 관련해 비금융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경영 컨설팅이라던가 금융사기방지 등 관련된 서비스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적정하게 재산을 형성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도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로 상생금융이 이뤄져야지 대출금리 인하만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F부실發 자금시장 혼란 우려…점검 강화"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PF 부실 우려 사업장에 따른 금융시스템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챙겨보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지나치게 쏠림이 있거나 급격한 불안감을 야기하는 형태로는 발생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 발생한 단기자금 시장의 혼란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다"며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유동성 부족 우려에 대해 "매주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하는 회의 중 여러 이슈를 점검하고 있다"며 "부처 간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우리 금융당국도 잘 챙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사회 정례회의 관련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선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파악하는 은행 운영상의 내부통제 이슈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이사회에 설명해 드리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사회를 금융기관 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으나 우리 감독기관 입장에서 이사회에 바라는 점을 설명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사별 사정에 맞는 여러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등 제도 개선을 금융위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방만 경영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시정할 것"이라며 "제가 지난해 6월에 취임한 후 관련 문제점에 지적받고 시정하기는 했으나 어쨌든 전체적인 의미에서 모두 제 잘못이고 제 불찰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공감대 없인 공매도 재개 부적절"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 공감대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이런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해왔다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가지고 있다"며 "MSCI 지수 편입을 포함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단순히 오해라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공매도 시장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면서 느낀 바가 있다"며 "제도 개선 관련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작업 없이 섣불리 쉽게 방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이런 입장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삼성·네이버 등 대기업에 은행을 신규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선 "챌린지뱅크 등만으로 은행의 경쟁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냐는 의구심은 모두 갖고 있다"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의 고유 기능에 대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볼 수 있다. (삼성, 네이버은행 발언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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