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가해기록 정시 반영·교권 강화"

[EBS 뉴스12]

정부가 이달 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학폭 가해 사실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해 조기에 사안을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당정은 한목소리로 가해자 불이익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이태규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가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인터뷰: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교폭력 시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학폭 사실을 정시전형에서도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수시 전형에서만 학폭 사실을 반영하고, 정시에서는 일부 대학만 감점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학폭의 경우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늘리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박대출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학생기록부를 끝까지 더 연장하고, 평생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각심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야 한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정순신 변호사 아들 논란에서 드러났듯 가해자 엄벌주의가 오히려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합니다.

여당 관계자는 소송 기간 가해자 출석 정지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지만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어려워 보인다면서 교육부에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학교의 교육적 회복을 위해 교권을 확대,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교사에게 보다 강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 교사가 학폭 사안을 중재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잔 취지입니다.

오늘 당정협의로 큰 방향성을 발표한 정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 변호사 관련 국회 토론회까지 지켜본 뒤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내놓을 예정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