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수출규제에 반발' 中, '희토류 자석' 기술 수출 금지 나선다

中 탈탄소분야에서 패권 확립 노렸나
"中과 디커플링 하려는 美와 유럽에 대한 비장의 카드"-요미우리

중국 바얀오보 광산에서 2011년 7월 16일(현지시간) 채굴기계가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중국 정부가 전기 자동차(EV) 및 풍력 발전용 모터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수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 속, 중국이 성장 중인 환경 분야에서 패권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월에는 해당 목록에 관한 의견 공모 절차를 위한 개정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에는 희토류를 활용한 고성능 자석 '네오짐' 및 '사마륨 코발트' 등을 추가돼 제조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지난 1월 말 의견공모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개정안이 채택될 조짐이다.

희토류 자석은 모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전기차 외에도 전투기·로봇 등 산업기기나 휴대전화·에어콘 등에 폭 넓게 활용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 자석은 반도체나 축전지와 함께 더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이며 "공급이 끊기면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네오짐 자석 생산량의 84%를 차지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경우에는 90%가 중국산이다.

요미우리는 유럽 전문가를 인용해 이런 중국이 제조 기술에 금수 조치를 적용한다면 미국과 유럽은 시장 개척이 어려워져 완전히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희토류 자석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0년 내부 회의에서 국제사회 공급망에서 대중 의존도를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금지·제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희토류 자석을 경제 성장의 열쇠이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략물자로 다루고 있다.

시진핑 정권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사회·과학기술·정보·자원 분야도 국가안보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에 대한 금수조치가 중국과 디커플링 하려는 미국과 유럽권에 대한 비장의 카드라고 논평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정부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AI)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등에 대한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일본도 보조를 맞추는 의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중국과 협력한다는 자국의 성명에 따라 행동하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길 중국은 희망한다면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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