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

기사내용 요약
이·통장·지역산림조합장 날인 항목 삭제
임업기계장비 구입 증빙서류 범위 확대

[대전=뉴시스] 산림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절차가 간소화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 항목이 삭제됐다.

또 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가 추가돼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가 확대됐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 필요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반드시 신고해야 했다.

또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돼 장비 등록에 불편함이 컸다.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유관기관의 민원 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개정 사항은 향후 임업용 면세유류 지원 확대를 위한 초석"이라며 "임업용 면세유류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해 임업경영 편리성 확대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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