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산율 1.5명 목표' 삭제 후…출생아 10만명 급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 발표
"인구 5000만명 유지" 목표 제안

"2070년 인구 5000만명 유지를 목표로 강력한 인구정책을 펴야합니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5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1차 미래인구포럼에서 '대한민국 인구 증가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하면서 '인구 5000만명 유지'를 인구정책의 목표로 삼자고 제안했다.

오 회장은 "2018년 저출산 대책에서 합계출산율 1.5명이라는 목표를 정책 로드맵에서 삭제한 후 3년만에 출생아 수가 36만명에서 27만명으로 줄었다"며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1억총괄상 등을 내세우며 인구 1억명을 적정인구로 본 일본처럼 인구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을 참여시켜 인구증가위원회를 만들고, 인구증가청, 인구특별회계 등을 통해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복된 정책의 일원화와 효과적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오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무궁화신탁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오 회장은 "인구학자도 아닌 기업인이 인구증가 제언을 하게 된 것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인구가 뒷받침돼야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여기엔 기업과 국가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토론을 통해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낮은 여성 고용률이 낮은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및 보육 환경의 개선 또한 인구문제 해결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유삼현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가임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이 실현되더라도 당분간 출생아 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 확대를 통한 인구 충원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유 교수는 "이민정책이 인구감소의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결국 출산율 증가만이 인구문제의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라는 슬로건 하에 기업과 민간 차원에서 인구 위기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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