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한국 공동제안국 복귀

김선희 2023. 4. 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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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21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는데요.

북한은 정치적 음모라며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의 인권 침해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권 침해를 지적하며 정보를 찾고 전달하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사상과 종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주민의 복지와 식량난에 써야 할 자금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현안을 망라한 기존 결의한 내용도 담겼는데, 사회적 계급에 따른 차별과 납치, 강제송환 등의 전면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진정한 인권 증진과 무관한 정치적 음모가 담긴 문건"이라며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외교부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국제사회가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공식 논평했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 대표로 스웨덴이 제출했고, 우리나라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들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영상편집 : 주혜민

그래픽 : 범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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