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양곡법에 '첫 거부권'…민주 "재의결 추진"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의 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어제 양곡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양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2>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의결을 하려면 조건이 좀 더 강화되는 거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민주당이 정의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재의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재의결 시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오늘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진행되는데 논란이 된 '주 69시간 근로제'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 등 쟁점 사안들이 많죠. 어떤 사안을 주시해서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를 다시 꺼냈습니다. 모든 성인에게 일정 한도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권이나 대출을 제공하는 '기본 대출제'를 제안한 건데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방탄에 혈세까지 갖다 쓸 거냐며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여기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국회체포동의안 부결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당내 비명계에서도 이 대표도 영장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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