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취업 때 불이익 받을까, 당정 학폭 대책 마련 나섰다

5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학폭 근절 대책 검토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 계기

당정이 학교폭력(학폭)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5일 국회 당정협의회 후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외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라면서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소송기록까지 남겨 소송 남발 등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학폭 관련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 2가 공개되면서 학폭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