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 통과

기사내용 요약
국가 지원 골자…이달 내 국회 통과 전망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내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체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전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 재원이 더해져야 한다는 점으로, 현 정부도 이같은 기조에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개항했다. 인근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광주시는 2014년 10월 군 공항 이전을 건의했으며,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 통보를 받았다. 이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 멈춰섰다.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6일 국방위원회 심의, 11∼12일 사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13일 본회의 심의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송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법 제정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 일정 상 이달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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