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증응급의료센터 60개 확충과 비대면 진료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하겠다” (종합)

‘응급환자 구급차 뺑뺑이 사망사건’ 재발 방지 등 ‘원스톱 이송시스템’ 구축 논의
소아 의료체계엔 인프라·의료자원 확보 및 보상 지원체계 마련 등 추진하기로

당정은 5일 이른바 ‘응급환자 구급차 뺑뺑이 사망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중증의료센터 40개소를 60개소까지 확충하는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전환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는 것을 놓고 일상에 자리 잡은 비대면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시범사업과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의료진의 안일한 대처로 빚어진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엄정한 진상조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마련해 나가기로 (당정은) 뜻을 같이 했다”며 “응급환자 발생과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관련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증의료센터를 현재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도 수술이나 입원 등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구급대의 출동과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응급실)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는 주기적인 점검 (체계) 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지역별 응급상황실 구성 및 운영 지원 ▲응급의료법 개정 및 예산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서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최고의 의료수준과 IT 기술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차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법 개정 이전에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며 “당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진료 환경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확충해 부족한 의료환경부터 개선하는 쪽으로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라고 하는 세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책의 목표”라며 “추진점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수가와 관련해 중증 소아인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사후보상제도 실시 또는 소아중증읍급수가를 확대하는 등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며 “소아 신장 등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당·정 협의회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박 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는 조 장관,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함께 자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자부심과는 달리, 최근 의료 체계 위기를 경고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얼마 전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찾아서 전전하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수술 의사가 없어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표류하다가 적기에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잠정 중단을 했고 부모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오픈런이 늘었다거나 1시간 대기하는 일도 있다던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대면 진료 중단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장도 모두발언에서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다. 정말로 참담한 사건”이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부, 의료 당국이 권역에 응급환자 배정 및 이송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모르거나 점검하지 않았다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소극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외상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 적시 이송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나아가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메우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 대책반과 소아 의료 체계의 정책 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국민들의 소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의료 현장과 소통하면서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일부 우려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비대면 진료가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