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의료진 책임" 때린 당정…중증응급의료센터 60곳까지 확대

'응급실 뺑뺑이' 사건 계기로 당정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협의회
"전국서 1시간 내 접근가능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계획, 40곳→60곳 늘릴 것"
응급·소아분야 처우개선 추진에도…의료진 문책,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언 갈등 예상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가운데) 의원,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구에서 추락 환자가 전문의 부재로 병원 응급실에 수용되지 못한 채 2시간여 표류하다 구급차에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현재 전국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른바 '뺑뺑이 응급실 사건' 관련 "당정은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게 더 이상 재발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대출 의장은 "당은 정부가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 '응급실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편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휴일당직비 지원, 적정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이 의료진 처우 개선책도 논의했음을 시사했다.

이어 "구급대 출동, 이송응급까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시스템도 만들어서 (여건 미달로)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며 "지역별로 응급상황실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입원대상 확대 등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정은 앞선 사건에 의료진 책임론을 꺼냈다. 박 의장은 "특히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그런 인명사고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정은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와 제도개선을 마련해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당정은 의료계와 갈등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도 공언했다. 박 의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명의 국민이 3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국민의 의료비용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은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고의 의료 수준과 IT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에선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얼마전 대구에서 십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며 "또 지난해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다 부모들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해 소위 (개원 시간을 기다리는) '오픈런'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대구에 메디시티라고 하고 권역외상센터와 각종 응급의료센터 있는데도 앰뷸런스에서 우왕좌왕하다 사망하는 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대구 응급실 뺑？이 사망사건은 안일한 대처가 빚은 인재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다. 관련 의료기관은 이번 사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장은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선 소아과 의료 부족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안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소아과와 관련해 진료 환경을 좀 보완해나가고, 앞으로 의료진을 확충하는 부족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내용을 충실히 보완·조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희가 지난 3월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보고·추진 체계를 점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조규홍 장관은 소아과 의료수가 인상 주장에 관해선 "중증·소아 같은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제도' 외에 사후보상 제도를 실시한다든지, 또 소아·중증·응급(의료) 수가는 확대해가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심장 등 특수 의사 양성 지원 등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저희가 여러 차례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그건 2020년 정부와 의학계의 합의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서 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