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조수진 "밥 한 공기 다먹기 운동"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끌시끌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 인터뷰 준비된 것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길게 들려드린 이유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였을 거라는 저희의 추측이 있는 거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쌀값이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소비를 높일 거냐라는 여러 대책을 논의하던 중에 이 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장성철]

저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집권당 최고위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저거를 진지하게 민생119특별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논의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설화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으로서는 당대표가 됐으면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적 있으셨죠. 내부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우리 당이 이렇게 달라졌다.

결국에는 그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부분 집권여당 최고위원들이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집권여당 사람들 너무 무능력하네? 뭐야?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면 정말 어떤 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진지하게 논의하시고 체계화된 그런 대책을 발표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 수준을 높여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기왕]

이게 현재 양곡관리법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시각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봤습니다. 결국은 밥 많이 먹기 운동합시다. 이게 논리가 없으면 또 핑곗거리가 궁색하면 우리가 사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농민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밥을 한 공기 먹자. 이게 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할 거예요. 그분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만 직접 생산도 하는데.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거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밥을 많이 먹읍시다. 이 말이 정말 개그콘서트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이 양곡관리법을 대하는 논리가 없다, 근거가 너무나 박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밥 많이 먹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근거가 너무 박약해요, 죄송해요라는 말의 다른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국민들한테 정정당당하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약했습니다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 농업인들의 사실 이건 오랜 숙원이었어요.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해서 일정 정도 시장격리를 제도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장격리가 많이 되지 않게끔 논에다가 타 작물을 심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역대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일종의 휴경논에 대한 지원도 있었어요.

3년 정도 농사 짓고 나면 비워두면 거기서 나오는 생산비가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 정도를 농사를 안 지어도 보장해 주는 이런 제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타 작물에 대한 지원 제도. 이런 것들 합쳐서 같이 하면 지금 1조가 든다, 얼마 든다. 사실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는데. 대략 2000억 정도 예산안이면 일정 정도의 쌀값 보전과 더불어서 생산도 관리가 가능한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ABL이라고 애니띵 벗 이준석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

[장성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수요일에 만났는데 당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년도 공천 때 본인이 지방선거 때 도입을 했던 자격시험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거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일단 비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나온 반응 중에서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그럼 다음 번 대책은 밥을 꼭꼭 씹어먹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집권여당의 정책이 희화화된 것은 지도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 자꾸 저런 식의 반복적인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로 저런 생각을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뭐하는 거야라는 저런 발언, 정책.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앵커]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국면전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논란이 된 태영호 의원이랄지 조수진 최고도 그렇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죠.

[앵커]

셋 중에 누구든?

[장성철]

당연히 필요하죠. 당원권 정지라든지 필요한데. 일단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면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이런 부분까지 처리를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의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의 표명했다고 해서 그래, 사의 표명했으니까 징계 못하고 다음 번 윤리위 구성 때까지 우리가 징계를 미뤄두고 일단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조심합시다. 지도력을 발휘한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리 김기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당대표가 됐지만 어쨌든 집권여당의 당대표잖아요. 본인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에 혼란이 극심해질 거거든요. 그거 수습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으로서의 역량을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 번 논란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공개활동은 중단했는데 그 이후에 당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복기왕]

지난번 5.18 때부터 당에서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내렸어야지 맞는 건데 그냥 두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다 통합했다. 그리고 이번에 4.3에 대한 모욕적 발언까지도 이어지는데.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김재원 최고가 사실상 수석최고위원인데 저런 정도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 생각이 포함되는 거다. 다만 당대표가 공식화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정치인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생각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은 일탈된 개인의 생각입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려면 징계 절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달 동안 활동 안 하고 최고위 반성적 차원에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반성문 쓰는 거잖아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른 역할을 맡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4.3 작년도 추모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박수 보냈지 않습니까? 여야를 통합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다른 국경일이나 정말 급한 행사가 아닌 야구 시구하는 것하고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는, 이런 걸로 해서 4.3 추념식에 안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영호 의원의 말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시 행보는 대선 때니까 할 수 없었던 거고 실제 숨어 있는 국민의힘의 생각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고 이 결단의 중심에 김기현 대표가 서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김기현 대리 아니냐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런 리더십의 모습으로 어떻게 내년도에 검사 출신들이 쭉 후보로 들어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들, 민심과 함께하는 후보들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상대당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국면을 전환하고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는 칼을 뽑는 상대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은 가장 높아 보이죠?

[장성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한 달 공개활동 중지, 그걸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저분 정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설화하고 당에 부담되고 보수파 진영이 매도당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잖아요. 저번에 전광훈 목사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도 저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진중하게 지낼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계속 저런 발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정치랑. 정치는, 집권여당 최고위원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년에 총선에서 공천 받아서 내가 배지 달까? 어디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분들은 정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총선 변수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꼽는 게 당 지도부의 설화입니다, 말실수.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말실수 하는 분이 선거 때 다가오면 더 말실수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라도 정치를 안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거의 주요 핵심 가운데 하나가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인데. 신평 변호사가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SNS에 올렸잖아요. 이용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복기왕]

여기에 신평 변호사가 나잇값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정식 사과가 아니라 일종의 비아냥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사과를 했다면 신평 변호사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의 생각대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운영된다면 민주당에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집권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막강할 때고 국민들은 여전히 지지 의사를 보내주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할 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리한 시기예요. 그런데 워낙 집권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최근에 한일 퍼주기 외교, 일종의. 굴욕외교 이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이 지지도 자체가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당이 일종의 견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보완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평 변호사가 한 말이 그 내부에서 볼 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는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이용 의원에게는 대통령에게는 멘토가 없다, 국민 모두가 멘토다. 저도 멘토인데 제 말을 들어주시나요? 불편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쓴소리를 표현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멘토 집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야당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 의원의 저 변명과 신평 변호사에 대한 공격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과. 이 속에서 보면 새로운 중도층에게 대통령 새로 뽑혔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갈등이야, 왜 자꾸 계속 싸워? 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도층에게 신평 변호사의 말은 가능성 있네라고 들렸다가 이용 의원의 저 말은 가능성이 없구나, 틀렸구나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소장님.

[장성철]

신평 변호사는 진정하게 반성하면서 저 반성문을 쓴 것 같은데요. 조롱과 비아냥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잇값 못하고 부족한 성품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또한 윤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중도 수도권 표심을 놓치면 총선 승리 어렵다. 나의 진정성을 알아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용 의원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저러한 신평 변호사를 공격하는 그런 글을 썼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는 검사 출신들을 총선에 수십명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단명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이건 아마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표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용 의원에게 지시나 그런 것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제 뇌피셜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총선을 앞두고 내부에 있던 한 식구들끼리 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랑 홍준표 시장 그리고 신평 변호사 또 이용 의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분란과 갈등 일어나거든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는 분열이 일어나면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이 너무나 내년 총선 위험스럽고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며칠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끌시끌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 강단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장성철]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무감사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제대로 당무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당협위원장들과 의원들 평가를 해서 내년 공천시스템에 반영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한 거죠.

[앵커]

그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인데 당무감사를 한다는 게 맥락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장성철]

어긋나는데 일단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기강을 잡아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도 의원들도 있고 당협위원장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대로 당에서 여러 가지 알아보겠다라는 경고 차원인 것 같습니다.

[복기왕]

저는 그걸 달리 해석하는데요. 당은 늘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의 정치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늘 시끄러워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시끄러운 상대인 이준석 의원과 천아용인,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싸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 구성은 친윤 일색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당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미리 다 쳐낼 거야. 그리고 당무감사를 명분으로 해서 우리 사람 세울 수 있는 데는 세울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더 못 내게 하는 이런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연포탕이 아닌 윤포탕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포탕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시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더 멀어지겠죠.

[앵커]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나요? 한 달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안 됐는데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고 어떻게 돌파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일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 일정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차원일 것 같은데요.

[복기왕]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국의 생각을 담아낼까를 주는 압력은 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볼 때 한국에 이런 시끌시끌한 정서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가는데 어떤 성과를 못 내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오염수 배출을 앞두고 한국에서 이런 정도 걱정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라고 일본 정부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더 유리한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양보하고 싶어도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야당이 양보를 안 하니 너희들도 정치하듯이 우리들도 정치하니까 이런 정도, 더 조치를 강화해 줘라라고 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때 과거에 여야가 바뀌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비판하고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국민들의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정쟁거리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행보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동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단독 행동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련 논란이 있었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IAEA가 인정하면 우리도 크게 문제삼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당시 2021년도 정의용 장관의 녹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용 장관의 저 발언이 있고 그다음 날 국회 상임위에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흐름을 짚어드리면 당시 2021년 4월 13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날이 13일이고요. 14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을 받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대사에게 직접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는 해양재판소 제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주호영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소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대응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녹취가 있었던 겁니다. 15일이고요. 정의용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서 이런 질의를 했고. 다음 날 상임위가 열렸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픽이 하나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태용 안보실장이죠. 당시 의원이었는데 조태용 당시 의원도 예방 외교 실태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건데. 과연 당시 정부 대처와 지금 우리 정부 대처가 다른가.

[장성철]

비슷해요. 비슷하고 똑같이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집권당이나 집권을 해본 야당이나 한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장이 바뀌면 논리도 그냥 상대방 논리를 갖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해 본 경험이 있고 한일 외교를 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 텐데 왜 윤석열 정권은 퍼주기하고 왜 못 막았어? 이렇게 공격하면 자기네들은 한일 외교 잘했었나요? 본인들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문하는 것 의원 외교 차원이라면 저는 찬성해요.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일본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과 논의를 위해서 가는 것은 좋다. 그리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 옳다. 그런데 하지만 일본 방문하는 것에 그런 일정이 없어요. 거기에 일본 각료들 만나는 것 없고요. 일본 의원들 만나는 거 없어요. 뭐가 있냐면 도쿄전력 앞에서 피켓 시위한대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걸 반대하는 단체랑 연합 기자회견 같은 걸 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권 잘못했어라는 선전선동에 일본 방문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잖아요. 이것을 그냥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임박했어요. 올여름에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지금쯤에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까지 했다, 이 정도까지 일본과 협의를 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복기왕]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런 대원칙을 정해놓고 협상을 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부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슬쩍 꺼내면 일본에서는 아, 뜨거워 하면서 일본의 약한 고리였는데 현재 3가지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근거. 그쪽에서는 다른 수치를 대고 있죠. 그다음에 사전 협의, 지금 사전 협의 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우리 쪽의 연구소나 전문가들이 IAEA와 함께 참가해서 검증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을 정부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됐습니다라고 할 때 방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입장이었고 이것을 실행해야 될 과제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건데. 말은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촉발된 게 여름철 방류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 3월 16일날 한일 정상회담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고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일본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없으면 해당 언론에 대해서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라고 말로만 손사래 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는 걱정인데 집권여당은 윤석열 정부 방어하기에 바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안 알려주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일본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어떤 언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몸부림이라도 쳐보자라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서둘러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4월인데요.

[장성철]

그런데 일본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예정해 놓은 계획대로 그냥 방류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자칫 잘못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 해안가 지역도 국민의힘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만약에 오염수가 몇 년 지나서 오게 된다면 거기 있는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IAEA가 안전해요, 희석이 돼서 별 문제 없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된 그 지역, 그리고 영향을 받을 그 지역의 수산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해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온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큰일났다. 정말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에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앵커]

저희가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총선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진단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장성철]

농민들에게는 민주당이 프레임 전쟁하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양곡관리법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이 이걸 반대했어요, 거부했어요. 농민을 위하는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연달아서 간호사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에서 이해관계가 몰려 있는 타깃형 법안을 막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고 거부하면 이거 내년 총선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 걱정이 제일 앞서요. 그래서 자꾸 무조건 거부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깃이 돼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그것도 노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성철]

당연하죠. 선거운동하기에 너무 좋을 거예요. 복기왕 비서관님 내년에 출마하시면 거기에 있는 농민 유권자분들이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국민의힘이 공격당하기 되게 좋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서관님 정리해 주세요.

[장성철] [복기왕]

저도 야단 맞아요. 쌀값 좀 지켜달라고 야단 치시거든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민들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법이 그래도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초과 생산되는 것 막는 장치도 돼 있고 타 작물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대 이상과 농업인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편이니까 봐주겠지라고 하면서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야단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거짓말 시키지 말고 양곡관리법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제대로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성철]

그런데 내년 지역 선거에서는 유리한 프레임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복기왕]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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