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증의료센터 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적극 추진"

대구 응급실 표류 사망 사건, 엄정한 진상조사 통해 재발 방지
"원스톱 이송시스템 구축 시급…응급센터 수술·입원 가능토록 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중증의료센터를 현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사망한 사건 관련,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 심각 단계에서 향후 경계 단계로 조정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응급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응급환자 이송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당정은 전국 어디서나 한 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급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 요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응급상황실을 구성 운영 지원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의료는 집중투자가 필요한 필수 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 응급실 표류 사건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은 엄정한 진상조사 통해 상응 조치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서 앞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는데, 이를 사장시켜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에 당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에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 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박 의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아과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서는 의료진 확충, 부족한 의료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내용을 충실히 보완해 당정이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과 관련해선 인프라 확충, 적정한 보상, 충분한 의원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게 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해선 3월 대통령 지시로 만든 대책을 검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증 소아 같은 경우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상호보상제도를 실시하거나 소아중증 응급수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신장 등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 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조 장관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응급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며 "당정은 대구 사례와 같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 중단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관련 법 개정 및 발전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대구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다. 정말로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관련 의료 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지자체와 정부 의료당국이 권역에 응급환자 배정 및 이송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모르거나 점검하지 않았다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소극행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의료당국은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린다는 각오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기고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점검하고 책임지고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