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비대면 진료 이어져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병원을 찾다 숨진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의료대책’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이른바 ‘뺑뺑이 응급실’ 사고 등이 재발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제반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해 조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전국 어디서나 한 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수를 현재 40개소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중중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 분야 건보 수가 인상, 야간과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 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비대면 진료 사장 시켜선 안 돼”

당정은 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사장되면 안 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며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서 국민의 의료 이용 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다”며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진료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프라 확충과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정책의 목표”라며 “지난 3월 대통령님의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 체계를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과 관련 의료 수가 인상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는 “소아 중증 응급 수가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아 심장 등 특수 전문 분야의 의사 양성을 지원하는 등 충분한 의료 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국회 복지위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