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양곡법은 '총선 매표' 정치쇼…대통령 거부권 행사 합당"

"전국 쌀 창고 절반이 호남에 집중…이재명의 망국적 포퓰리즘"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특히 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을 두고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이 망국적 포퓰리즘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무제한 쌀 수매가 이뤄지면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가 더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2월 말 기준 정부 양곡 저장을 위해 보관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 창고 3천480동의 50.6%가 호남 지역인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법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며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 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며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이뤄질 경우 부결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의무 매입 조항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인데, 비슷한 내용의 대체입법을 한다는 건 결국은 총선 직전에 재의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 정권은 끝났다'고 비판한 데 대해 "결국은 이 표퓰리즘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려 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법안을 "매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농민과 농업을 위해서도, 국가재정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애초에 이 법을 강행하면서 비열한 정치적 덫을 놨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국민 세금을 들여 자신들이 쌀 농가에 생색내니 좋고, 행사하면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이간질해 쌀 농가의 환심을 사려는 비열한 저질 꼼수 정치쇼"라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식의 입법 강행과 거부권 행사 악순환을 계속하려고 책동 중"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현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가를 망치는 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합당하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장동혁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3.30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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