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내 이송·진료… ‘응급실 표류’ 막는다

■ 응급·비대면 의료 당정협의
수술·입원·최종치료 가능하게
중증응급의료센터 기능 개편
이송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당정은 전국 어디서나 한 시간 내 중증 환자들이 응급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등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 관련 정책 과제를 5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비대면 진료를 상시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법 개정은 물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중 소아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내용을 보완한 뒤 재차 당정 간 조율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증·응급, 소아 등 필수 의료 공백 사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문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인명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정은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와 제도개선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재 40곳에서 60곳으로 늘리는 한편,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수술과 입원 등 최종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기능도 개편하기로 했다. 중증 응급 분야의 건강보험료 수가 인상, 야간·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진료로 의료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상황을 다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함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에라도 보건의료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기·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