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 확산에 초강경 학폭대책 추진…‘주홍글씨’ 논란도

■ 대입·취업까지 불이익
가해기록 보존기간 연장 검토
책임 무겁게 해 경각심 강화
교권 확대·보호 조치도 강조
“엄벌주의론 근절 효과 한계”
교육단체 등선 부작용 우려

당정 협의 이주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이태규(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박대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당정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늘려 수능 위주 정시전형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취업 시까지 늘리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고강도 대책을 쏟아낸 것은 그만큼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휘발성이 큰 현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엄벌주의가 역효과를 불러오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 섞인 반응도 있다. 당정도 이 같은 반응을 염두에 둔 듯, 교권의 확대와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학교 폭력의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해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에서는 더 나아가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대학입시와 취업까지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서 경각심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확대·보호 대책과 관련,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 초기 해결(역할)은 사실 선생님”이라면서 “지금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게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당장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7일 발간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에서 “대학입학 전형 유형별로 학폭 조치 사항의 반영에 차이가 있어 정시 모집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조치 사항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대입이 구직과 경제소득 등 학생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폭력을 인정하지 않고 학폭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도 마냥 반기는 기류는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엄벌주의와 관련 예방·근절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학폭위 심의와 조치 과정에서 갈등 조정, 진정한 사과, 화해와 치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이 충실히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형민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종합대책은 매우 폭력적인 접근”이라며 “학생 때는 누구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주홍글씨를 새기지 말고 학교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학폭 담당교사는 “학폭을 엄벌주의로 다룰수록 학교는 교육이 아닌 민·형사 소송의 장이 되고,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불신만 커질 것”이라며 “학폭 학생을 계도하지 않고 입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 학생은 조기에 인생에서 일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